성남이혼변호사 국방부가 조만간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군 고위 지휘관들의 보직해임 여부를 결정한다.국방부는 오는 20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4명을 대상으로 한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도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보직해임이 확정되면 월급 50% 이상이 깎인다.여인형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전 사령관은 국방부에서, 이진우 전 사령관과 곽종근 전 사령관은 육군본부에서 각각 심의위원회가 진행된다. 앞서 이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 실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의 보직해임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최소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선임자가 맡아야 한다....
경찰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서부지법 정문 앞을 막아선 지지자들을 해산 조치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남성 1명이 현행범 체포됐다.전날부터 밤샘 농성을 벌여온 200여명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일출 후 서부지법 앞에서 대열을 이룬 채 “불법체포 위조 공문”, “대통령을 석방하라” 등을 외쳤다. 법원 울타리에는 ‘좌파 판사 카르텔 척결’이라고 적힌 종이를 붙였다.경찰은 오전 8시 12분쯤 “법원 정문 앞은 집회 금지 장소다. 미신고 불법 집회를 중지하고 자진해서 귀가해달라”며 1차 해산 명령을 고지했다.그러나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지지자들은 “1인 시위하러 왔다”며 항의했고, 일부 지지자는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이어갔다.경찰은 이후 두 차례 더 해산 명령을 했지만, 이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자 9시5분쯤 경찰은 기동대를 투입해 해산을 시작했다.지지자들은 팔짱을 끼고 바닥에 드러누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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