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인물들이 15일까지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 내란 사태 주동자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분이 일단락된 셈이다. 이번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군·경찰 수뇌부 10명에 대한 재판이 이어질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함께 준비했다고 인정한 유일한 인물인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7일 내란 혐의 피의자 중 처음으로 구속기소됐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3일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신청서를 내며 16일을 보석 심문기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탄핵을 당해 직무정지 상태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직위 해제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1심 재판도...
인플루엔자(독감)환자가 201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전국에서 호흡기 감염병이 크게 유행하면서 설 연휴를 앞둔 지자체에 비상이 걸렸다. 백신 무료 접종을 확대하고, 마스크 착용 캠페인을 벌이는 등 감염확산 방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16일 충북도에 따르면 내달 14일까지를 ‘호흡기 감염병 대응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해 감염병 확산 방지에 나서고 있다.충북도는 도내 11개 시군에 요양병원, 장애인생활시설 등의 방역 수칙강화를 지시했다. 하루 한 번 입소자와 종사자 등의 발열 체크, 의심환자 발생 시 자체격리, 주기적 환기, 마스크 착용 등이다. 설 연휴기간 중에는 병원 4곳을 전담 ‘발열 클리닉’으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서울시는 고위험군이 이용하는 자치구 구립 밀접 접촉시설의 종사자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확대 지원한다. 어린이·노약자 등 기존 독감 백신 무료접종 대상 외 구립 어린이집, 구립 노인복지시설, 공공 산후조리원 종사자 등도 무료접종 대상으로 ...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청사에 난입해 건물 내외벽을 부수고 출입문과 집기류를 산산조각 냈다.이날 오전 2시50분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윤 대통령 지지자 100여명은 “영장 기각”을 외치며 법원 담장을 넘었다. 오전 3시20분쯤 일부는 법원 후문으로 향해 경찰과 대치했다. 이들은 법원 외벽 타일을 깨며 밀고 들어가기 시작했다. 경찰 방패를 빼앗아 법원 유리문을 깨고 경찰을 향해 소화기를 뿌렸다. 전산 서버에 물을 뿌리기도 했다.청사 안까지 난입한 일부 지지자는 창문에 소화기를 던지는 등 난동을 이어갔다. 이들은 정문 셔터를 들어 올렸고, 스크럼을 짜고 방어하던 경찰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건물 내부를 오르내리며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기도 했다. “차은경(영장 발부 판사) 어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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