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강원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옛 미군기지인 캠프롱 부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자치단체와 국방부 간 소송에서 감정평가 기준 시점을 ‘공여 해제 반환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원주시는 지난 9일 대법원 민사3부가 국방부에서 상고한 캠프롱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고 15일 밝혔다.‘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의 중대한 법령 위반’을 다투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는 판결이다.앞서 원주시는 2022년 10월 캠프롱 부지 매각대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기준시점을 놓고 국방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원주시는 “국방부와의 협약 체결일인 2013년 6월을 감정평가 기준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감정평가 시점을 공여 구역 반환 절차가 이행된 2019년으로 봐야 한다”라는 의견도 예비적(주위적 청구가 받아...
윤석열 대통령 옹호에 나선 국민의힘은 15일 “대통령이 직접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부정선거론자라서가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한 취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의 옹호가 무색하게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부정선거를 거듭 언급했다.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비상계엄) 원인이라고 하는 내용에 (선관위) 서버가 취약하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론을 믿어서가 아니라 선관위 시스템을 점검하자는 취지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이다.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12월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이 전산 시스템의 취약성 에 대해서 얘기했지. 당시 부정선거를 언급한 적이 있나”라며 “그동안 대통령이 선관위 서버의 시스템의 취약성을 논의했지 거기에 부정선거가 있다라는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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