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발표

정부는 최근 발표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통해 건설 시장의 활력을 높이고, 공사비 상승률을 2026년까지 2% 내외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범부처 특별운영과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정부의 발표 내용과 그 목적, 각 세부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사비 안정화를 위한 범부처 특별운영

정부는 공사비를 안정화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특별프로젝트를 가동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2026년까지 공사비 상승률을 관리하고, 내년 건설수주액 200조 원 돌파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부처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점검반 운영

정부는 건설 분야의 불법 및 불공정행위를 점검하기 위해 범부처 점검반을 운영하며, 이 점검은 이달부터 시작되어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공정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공사비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핵심 자재별 수급 안정화 협의체 운영

시멘트 등 주요 자재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정부는 각 자재별 수급 안정화 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협의체는 자재의 가격 변동 상황과 시장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며,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합니다.

자재비와 인건비 안정화 방안

공사비 안정화를 위해 정부는 크게 자재비, 인건비, 공공 조달의 3대 안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자재비 안정화 방안

주요 자재의 경우, 가격 추이와 시장 구조를 반영해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특히 신규 채취원 감소로 인한 골재 공급 여건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자재비 인상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입니다.

인건비 안정화 방안

인건비 안정화를 위해 정부는 숙련기능인력을 우대제로 채용하고, 외국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여러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특히 비숙련 외국인력의 현장 간 이동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기피 공종에 대한 비자 신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설분야 인력수급 안정화

숙련기능인력 도입 기반 조성

숙련기능인력을 도입하기 위해 전문 건설업 등록 기준을 완화하고, 이들이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외국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를 위해 구체적인 이동 사유를 정의하는 등 인력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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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조달체계 개선

관급자재 조달체계의 개선

정부는 공공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고 적기 시공을 위해 관급자재의 조달체계를 개선하고, 발주처가 중소기업 제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달 체계를 혁신할 예정입니다. 이는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공공공사비 현실화 방안 추진

주요 공공 공사의 공공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연내 확정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 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공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할 것입니다.

시멘트 수급 불안정 해결 방안

시멘트 품질 검증 강화

시멘트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민간의 해외 시멘트 수입 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시멘트 품질 검증을 강화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건설공사에서의 안전과 품질을 보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바다골재와 산림골재 공급 확대

정부는 기존의 환경규제를 유지하면서도 바다골재와 산림골재의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는 골재 공급 여건의 악화를 해소하고, 건설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골재 공급여건 개선

규제 적용 방식 개선

정부는 골재 공급 여건의 개선을 위해 바다골재와 산림골재에 대한 규제 적용 방식을 개선하고 신규 채취원을 발굴하여 안정적인 공급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는 건설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비자 신설 및 제도 개선

정부는 기피 공종에 대한 숙련 외국인력 도입을 위한 비자 신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숙련 외국인력의 현장 간 이동 제도를 구체화하여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건설 분야의 인력 수급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입니다.

결론

정부의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은 건설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공사비 상승률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건설 시장을 보다 안정적으로 만들고,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방안들이 실제로 실행될 경우, 건설 산업의 미래가 더욱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