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두번째 ‘내란 특검법’이 1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7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이었는데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해 대거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특검법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넘기고, 수사 대상도 내란 선전·선동과 외환 혐의를 제외하는 등 국민의힘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수정안이다. 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차 특검법을 즉시 공포해야 한다.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인 대통령 윤석열과 그 일당의 헌정 질서 유린을 단죄하는 중심축이 되길 바란다.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세 차례에 걸쳐 특검 쟁점을 두고 협의했지만 최종 결렬됐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협상 과정에서 요구한 내용을 대거 받아들여 특검안을 수정했다. 수사 대상은 국민의힘이 ‘종북·이적 특검법’이라며 완강하게 반대한 내란 선전·선동과 외환 혐의를 삭제하는 등 5개로 압축했다. 대신 ‘관련 인지 사건’ ...
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로 낙서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6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등을 종합하고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으로 보면 집행유예는 너무 가벼워서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A씨는 2023년 12월 경복궁 서문 좌측 돌담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 이름 등을 쓴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A씨는 범행 전날 유사범행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접한 후 관심을 받고자 모방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1심은 설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3년간의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예로부터 경복궁을 보존하고자 수많은 노력을 해왔고, 피고인...
재단 “탄소배출량만 계산” 반박그린보트 사업은 원점서 재검토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비판을 받는 환경재단의 크루즈가 부산항을 떠났다. 크루즈 사업을 비판해온 환경단체들은 “반환경적 크루즈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바다 위 지구학교’를 목표로 하는 환경재단의 그린보트는 16일 오후 9시 부산항에서 출항했으며, 오는 23일 귀항한다. 7박8일 동안 대만, 일본 등지를 여행하면서 선상에서 각계 인사들의 환경 관련 강의를 실시하는 내용이다.시셰퍼드코리아, 핫핑크돌핀스, 생명다양성재단, 동물들의행진 등 시민단체로 이루어진 ‘크루즈의 그린워싱을 반대하는 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1시 출항에 앞서 환경재단을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모순적인 사업”이라고 비판했다.시민연대는 “크루즈 산업은 세계적인 기후 악당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대기와 해양 오염, 온실가스와 쓰레기 배출, 해양생물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 그리고 항구 주민들이 겪는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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