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앙중계 ‘윤석열 대통령 보호권’ 안건 발의에 이름을 올렸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비상임위원인 원명스님(속명 김종민)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1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원명스님은 이날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원명스님은 2022년 11월22일부터 3년 임기를 시작했다. 임기를 10개월 남겨둔 상태에서 돌연 사표를 제출한 것이다.원명스님은 대한불교조계종 직영 사찰인 봉은사 사찰관리인(주지)이다.원명스님은 김용원 상임위원이 주도한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의 안건 제출자 5명 중 한 명이다. 이 안건에는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윤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할 것’ 등의 권고 내용이 담겼다.원명스님이 이 안건 발의에 동참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종교계와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신대승네트워크 등 13개 불교계 단체가 참여하는 범불교시국...
대법원이 전국 법원에 소속된 재판연구원들에게 전출 희망 법원을 조사하면서 ‘출산휴가 계획’을 반드시 적으라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3년 계약직인 재판연구원 사이에선 출산휴가 여부에 따라 은연중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법원은 장기간 휴가 계획을 미리 파악해 인력 공백에 대비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출산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억제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6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전국 법원 소속 재판연구원들로부터 인사희망원을 받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인사희망원에 전출을 희망하는 법원을 1~5지망까지 적도록 했다. 그러면서 “출산휴가 등의 계획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재하라”고 요구했다. 재판연구원들에게 보낸 제출 공지 메일에 “항목을 누락하지 말고 빠짐없이 기재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재판연구원은 판사들의 재판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주요 법원에 3년 계약직으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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