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미니업체 국방부가 조만간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군 고위 지휘관들의 보직해임 여부를 결정한다.국방부는 오는 20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4명을 대상으로 한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도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보직해임이 확정되면 월급 50% 이상이 깎인다.여인형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전 사령관은 국방부에서, 이진우 전 사령관과 곽종근 전 사령관은 육군본부에서 각각 심의위원회가 진행된다. 앞서 이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 실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의 보직해임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최소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선임자가 맡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전쟁’ 운운하며 선동한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게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수사·재판 변론을 넘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자극하고 선동하는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것이다.조국혁신당은 20일 “변호를 빙자해 내란을 선동한다”는 이유로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윤갑근 변호사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징계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에 난입해 창문·외벽·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했다. 윤 대통령은 뒤늦게 변호인단을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주시길 당부”한다고 전했다.석 변호사는 지난 1일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린 윤 대통령 지지 집회 무대에 올라 “지금은 전쟁이다. 체제 전쟁이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이 전쟁에서 여러분이 전사”라며 “시민들이 저항을 해도 공무집행방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 사태에 가담한 군 장성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명령이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했다. 예컨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군인은 이게 지금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위기 상황이지 않나. 그러면 본인들은 그 명령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정보사 대령 2명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를 위한 준비를 하라고 지시하면서 “명령이 있으면 군인은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변명이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아무런 면책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검증된 상식이다. 제2차 세계대전 중 홀로코스트 실행 책임자로 전후 재판을 통해 교수형을 당한 아돌프 아이히만을 비롯해 전쟁범죄 혐의로 법정에 선 나치 고위 간부들은 “Befehl ist Befehl(명령은 명령이다)”라는 말로 자신을 변호했다. 1994년 르완다에서 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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