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를 주 52시간 규제에서 제외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두고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다음달 정책토론을 열기로 하면서 다시 가능성을 열어뒀다. 노동계·진보정당은 민주당이 근로기준법에 예외를 둘 경우 “광장 시민들에 대한 배신”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지난 13일 ‘트럼프 2.0 시대 핵심 수출기업의 고민을 듣는다 : 반도체 산업’ 간담회에서 고소득 전문직에게 노동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에 대한 정책토론을 다음달 초 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지난해 11월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은 현재 산자중기위에 계류 중이다.민주당은 그간 반도체 특별법에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를 주 52시간 규제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넣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근로기준법 사항이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새해 인사가 담긴 쪽지를 소지한 북한 파병군이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발견됐다.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19일(현지시간) 파란 잉크의 손글씨가 적힌 종이 한 장을 우크라이나군으로부터 받아 공개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마주친 북한 병사로부터 이 쪽지를 입수했다고 설명했다.WP는 북한 측이 편지를 평양에서 (파병 간) 군인에게 보냈거나, 지휘관이 김정은의 메시지를 소리 내어 읽고 그것을 받아적은 것일 수 있다고 전했다.종이에는 “해외 작전지역에서 군사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영용한 우리 군대 장병, 군관, 병사들!”이라며 “새해 2025년을 맞이하여 동무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보냅니다”고 적혀 있다.이어 “새해(에)도 강고한 전투 포화로 이어가고 있는 동무들의 헌신과 노고에 무슨 말을 골라 격려하고 감사를 표해야 할지 모르겠소”라며 “동무들이 정말 그립소. 모두가 건강하게 무사히 돌아오기를 내가 계속 빌고 또 빌고 있다는...
12·3 비상계엄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까지 주요 사건 흐름에서 분수령이 된 것은 대통령경호처와 군·경 등 공권력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저항이었다. 행정부 수반의 위법적 지시를 거부한 공무원들의 판단이 헌정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체포를 가능하게 한 동력 중 하나라는 분석도 나온다. 행정부 수반으로서 윤 대통령의 권위는 완전히 추락했다는 평가다.15일 윤 대통령의 체포는 경호처가 사실상 협조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경호처가 격렬하게 저항했다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영장 집행을 성사시켜야만 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의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컸다. 이날 한남동 현장에서 윤 대통령을 엄호한 사람은 윤 대통령 변호사들과 여당 의원들뿐이었다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여권에서 나온다. 관저를 찾지 않은 한 여당 의원은 통화에서 “모두가 외면한, 정말 온 세상이 외면한 윤 대통령을 비호하겠다고 찾아간 동료 의원들을 보면서 참담했다. 더 얹을 말이 없다”고 했다.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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