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티비 헌법재판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는 국내에 많지 않다. 소위 ‘돈 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이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연세대에서 ‘국가와 헌법’을 강의하는 헌법 전문가다. 그는 최근 12·3 비상계엄 포고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2건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지 않으면 헌재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를 지난 9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만났다.-여권은 대통령 예우를 들면서 체포 대신 ‘제3의 장소’, ‘방문조사‘ 등을 요구하고 있다.“법치주의는 강제적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모두의 신뢰로 만들어진다. 대통령이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으면 누가 법치주의를 신뢰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체포·구속이 마치 누군가를 가둬서 괴롭히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신병확보는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것이다. 체포를 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누군가에게 전화해...
[주간경향] 생성형 인공지능(AI) 발달로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이하 휴머노이드)과 함께 사는 시대가 현실로 다가왔다. 국내외 기업들은 휴머노이드를 미래 먹거리로 점찍고 대규모 투자에 나섰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휴머노이드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했다. 주간경향은 지난 1월 14일 경기도 안산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에서 한재권 로봇공학과 교수를 만나 국내 휴머노이드 개발 현황과 공존을 위한 얘기를 들었다. 한재권 교수는 로봇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로봇 공학자다. 미국 버지니아대 재학 당시 미국 최초의 휴머노이드 로봇 ‘찰리’를 제작했고,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재난구조용 휴머노이드 ‘똘망’ 등을 개발했다. 현재는 ㈜에이로봇의 최고기술책임자(CTO)를 겸하며 연구실에서 개발한 로봇을 상품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한 교수는 “휴머노이드는 국력과 주권으로 연결되는 기술”이라며 “생성형 AI에서는 밀렸지만, 물리적 AI라는 새로운 시대에는 한국이 기회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주간경향]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15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됨에 따라 정국은 2단계 탄핵 국면을 맞이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 가결로 1단계 국면을 맞았고, 이번에 2단계 국면을 맞은 것이다.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을 내리는 3단계까지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윤 대통령 체포 이후 정치권은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하면서 전환기를 맞이했다. 이번 2단계 국면에서는 별다른 변화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권영세 비대위’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친윤계 중심의 견고한 당내 세력은 여전히 건재하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정치평론가)는 “2016년 박근혜 탄핵 학습효과인지 권영세 비대위가 당 분열 우려를 상당히 해소시켰다”고 평가했다.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때까지는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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