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환경부가 댐 건설 지역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2배가량 확대해 지역별로 최대 800억원 가까운 지원금을 책정하기로 했다. 기후대응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댐 건설을 강행하기 위해 정부가 수천억원의 선심성 예산을 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환경부는 15일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확대를 위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댐 주변 정비사업이란 주변 지역 경제 진흥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생산기반조성사업(농지 조성·개량, 시장, 공용 창고 등), 복지문화시설사업(보건진료소, 체육시설, 공원 등), 공공시설사업(하천정비, 도로, 상·하수도 등) 등을 시행하는 내용이다. 댐 건설 예정지 주변 주민들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한 선심성 예산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기존에는 정비사업 기초금액(300억~400억원)에 추가할 수 있는 금액이 200억원이었는데 개정안에는 앞으로 7...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2년 넘게 벌인 지식재산권 분쟁에 마침표를 찍기로 합의했다.16일 원자력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한수원을 대표로 하는 한국 원자력발전소 건설·운영 사업자 일명 ‘팀 코리아’는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 절차를 중단하고 향후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사업 수주 때만 해도 한수원·한국전력공사 등 ‘팀 코리아’와 웨스팅하우스는 같은 배를 탔다. 미국 정부 수출 통제 대상인 원전 수출에 필요한 신고 절차도 웨스팅하우스가 진행했다.갈등이 불거진 건 2022년 체코 원전 사업 입찰 때부터였다. ‘팀 코리아’를 주도하는 한수원은 원전 완전 국산화에 성공했다며 웨스팅하우스 없이 독자적으로 입찰을 진행했다. 그러나 입찰 경쟁자였던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의 원전 기술이 자사의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며 지식재산권 침해이자, 미국 상무부의 수출...
새해 연습작은 회사에서 경리로 일하는 홍미에게 할머니의 부고가 도착한다. 고교 졸업 후 혼자 살던 홍미는 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자연스레 여기며 살아왔다. 할머니의 소식은 홍미의 처지를 새삼 상기시키고 그가 남긴 일기장은 홍미의 삶에 파장을 일으킨다. 김지연 지음. 위즈덤하우스. 1만3000원은밀한 속삭임연인인 피에트로와 테레사는 매번 싸우지만 서로를 사랑한다고 믿으며 자신의 가장 어두운 비밀을 공유한다. 시간이 흘러 결국 헤어지게 된 이들은 각자의 길에서 성공하지만 상대가 자신의 비밀을 어떻게 사용할지 두려워한다. 도메니코 스타르노네 지음. 나윤덕 옮김. 마르코폴로. 1만6700원오늘이 내일이면 좋겠다긴 투병 끝에 마지막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위해 존엄사를 선택한 고 조순복님에 대한 기록. 그 선택을 딸로서, 인간으로서 지켜보며 스위스에 동행해 죽음 이후까지 마주한 소설가 남유하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삶의 소중함과 존엄한 죽음이 연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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