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호송 차량이 1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서부지법 앞에 도착하자 일부 지지자들이 흥분하며 도로에 난입했다.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의 호송용 승합차는 이날 오후 1시51분쯤 법원 앞 도로에 등장했다. 호송차는 경호 차량이 에워싸고 있었다.일부 지지자는 도로에 난입해 차량을 막아섰다. 경호 원칙상 대통령 차량 행렬은 멈출 수 없다. 이에 따른 신호 통제가 이뤄졌던 상황에서 대통령경호처 요원들도 잠시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며 차량에서 내렸다. 경호 요원들은 이들을 끌어냈고, 호송차는 오후 1시54분쯤 법원에 도착했다.지지자들은 법원 정문에서 약 100ｍ 떨어진 인도 양쪽에 집결했다. 당초 법원 정문 앞을 막아섰으나 이날 오전 9시35분쯤 경찰이 이들을 해산 조치했다.이날 오후 2시 기준 서부지법 일대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6800명이 모였다.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집회 참가...
치매 판정을 받은 운전면허 소지자의 면허가 취소될 때까지 최장 10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도로교통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운전면허가 있는 치매 판정자에 대한 운전 제한 조치 등 설명자료’를 보면 이같은 내용이 나온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치매를 운전면허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운전면허 소지자가 치매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거나 6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경찰청(도로교통공단)에 전달된다. 경찰청은 운전적성판정 절차에 따라 이들을 ‘운전면허 적성판정 대상자’로 정해 전문의의 정밀 진단을 거치도록 한다.운전자는 약 3개월 안에 전문의 진단서를 끊어서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1차 통보에 응하지 않아도 도로교통공단에서는 2차로 진단서를 내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준다.고지 절차만 다 밟는 데 9개월이 걸린다. 진단서를 내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1개월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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