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이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에 협조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소방청 관계자들에게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경향신문 등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 논란은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한 허 청장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허 청장은 계엄 선포 당시 이 전 장관이 경향신문과 한겨레, MBC, JTBC 등 특정 언론사에 대한 경찰의 단전·단수 요청에 협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의 지시는 소방청 내부에도 하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수사를 통해 이 전 장관의 지시가 내란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16일 열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이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또 “탄핵소추는 대통령 (권한을) 탈취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말했다.윤 대통령 측의 이러한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 먼저, 비상계엄은 헌법 77조 등에 따라 법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만 한다.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이를 대부분 준수하지 않았고 이는 사법심사 대상이다. 국회의 탄핵 소추는 위헌·위법적 대통령의 비상계엄 행위를 징계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오는 20일(현지시간) 취임식이 미국 의회 의사당 안에서 진행된다. 취임식은 애초 의사당 앞 야외무대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북극 한파가 예상되면서 40년 만에 실내에서 열리게 됐다.이에 따라 실내 취임식에 초대된 극히 제한된 인원을 제외한 대다수의 일반인이 취임식을 직접 참관하는 것은 어렵게 됐다.트럼프 당선인은 1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북극 한파가 미국을 휩쓸고 있으며 나는 사람들이 다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면서 “그래서 나는 기도와 기타 연설과 더불어 취임 연설을 의사당 중앙홀(rotunda)에서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다양한 고위급 인사와 손님들이 의회 의사당 내부로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실내에서 열린 것은 1985년 로널드 레이건 당시 대통령의 집권 2기 취임식에 이어 40년 만이다.1985년 레이건 취임식 당일은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1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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